[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일정 및 방법 유의사항 등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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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일정 및 방법 유의사항 등 총 정리

뉴스파랑새 2022. 10. 2. 20:29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9월 29일(금) 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 규모는 총 8900억원이며,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누어서 지급한다고 하니 대상사 분들께서는 신청하시어 꼭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에 따라 일정이 상이합니다. 아래의 일정과 지원대상,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보정률 등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기간 : 9월 29일(목) ~ 마감일 추후 결정
오프라인 신청기간 : 10월 4일(화) ~ 마감일 추후 결정
(확인보상) 온/오프 신청기간 : 10월 4일(화) ~ 마감일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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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2022년 4월 1일(금) ~ 4월 17일(일) 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 산정(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정률 및 금액

(손실보상금 보정률) 손실액의 100%
(금액)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영상(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에 따라 신청방법과 절차가 상이하오니 상황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속보상 신청방법 및 절차

(신속보상 대상자)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국세청의 과세자로 데이터에 자료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9월 29일(목) 부터 신청 가능
(온라인 절차) ①홈페이지 보상금 신청 클릭 → ②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활용 동의 → ③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사업자 기본정보 확인 → ⑤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지급
(지급일자) 당일 ~ 2일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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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화) 부터 신청 가능
(오프라인 필수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확인보상 신청방법 및 절차

(확인보상 대상자)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10월 4일(화) 부터 신청 가능
(온라인 절차) ① 신속보상 신청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신속보상액 재안내 → ⑤ 지급신청 또는 확인보상 신청 → ⑥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 ⑧ 지급
(지급일자) 통지당일 ~ 5일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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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화) 부터 신청 가능
(오프라인 필수서류)
1. 확인보상신청서(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고시 별지 제1호) 아래 다운로드
2. 필수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발급),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등)
3.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영업이익률,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업종 및 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예시: '19년, '20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21년 개업자 등)
(시설분류)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방역조치 일수)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
(방역조치 위반 이력) 방역조치 위반 이력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별지 1] 확인보상신청서(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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