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들이 왜, 언제부터 바뀌게 되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달력 10월 모음집
이번 10월 정책달력에는 총 14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 하기기 바랍니다.
정책달력(2022년 10월) 상세 내용
내용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업인 대상 입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 (시행시기) 2022년 10월 1일(토) 부터
- (시행대상) 임업인(산임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 준수 및 산림 보호 관리 이행하는 임업인)
- (시행내용) 임업직불금 유형에 따른 직불금 지급(지급은 11월 부터 시행)
- (준수사항) 공통사항(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상세내용은 임엄경영체통합포털 참조
쉽게 알아보는 임업직불제 A to Z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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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의무 중단
- (시행시기) 10월 1일(토) 0시 입국자 부터
- (시행내용) 해외입국자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중단 (단,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입국 3일 내 검사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진단검사로 감염여부 확인)
- (추가조치) 요양병원 및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완화)
3. 의료기기판매점 신고 편의점만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능
- (시행시기) 10월 1일(토) 부터
- (시행내용) (현재) 모든 편의점 자가키트 구매 → (변경)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전체 약 50%)
4.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한도 확대
- (시행시기) 10월 1일(토) 부터
- (시행내용)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 강화, 장해 유족금여금 연금 지급방식 개선, 가족 단위 가입시 보험료 할인
-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만 15세~87세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해 가입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안전보험 변경내용 바로보기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을 높이고 보험료 할인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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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 (시행시기) 10월 1일(토) 부터
- (시행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해외 가축전염병 등 확산차단을 위한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대책기간 관련내용 바로가기 👆
올해 해외 고병원성 AI 급증…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기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어 겨울 철새에 의한 국내유입 가능성이 크다고판단, 다음달부터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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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
- (시행시기) 10월 4일(화) 부터
- (시행내용) 코로나19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차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7.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이용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최대 3년간 만기연장
- (시행시기) 10월 4일(화) 부터
- (시행내용)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신청. 접수 중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기에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최대 1년간의 상환이 유예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진데다, 차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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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 (시행시기) 10월 4일(화) 부터 (신속 및 확인 보상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
- (시행내용) 소상공입 손실보상금 신속보상(오프라인 신청) 및 확인보상(온 및 오프라인 신청)
- (지원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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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
- (시행시기) 10월 6일(목) 부터
- (시행내용) 기존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서 시세 4억원 이하('22년 8월 17일(수) 이후 실행된 제1.제2 금융권 취급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로 금리 고정 행복 고정
ansim.hf.go.kr
[정책사용설명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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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시작
- (시행시기) 10월 11일(화) 부터
- (시행내용)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 항원에 대응하는 백신
- (우선접종대상)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우선접종,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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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
- (시행시기) 10월 11일(화) 부터
- (시행내용)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우회전시 반드시 일시정시 계도
- (벌점 및 벌금) 미 이행시 최대 7만원 및 벌점 10점 부여
12. 고령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계절독감 무료 예방접종 시작
- (시행시기) 10월 12일(수) 부터 (대상자별 상이)
- (시행내용) 임산부, 고령어르신 대상 무료 예방접종 시행
🔍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우미 바로가기 👆
예방접종도우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좌우로 당기세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현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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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 기능
- (시행시기) 10월 20일(수) 부터
- (시행내용)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됨
- (벌금) 7만원
이상으로 정부에서 보도한 10월 정책달력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본 자료는 정부 대표블로그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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