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 위반시 범칙금 7만원(이의신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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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 위반시 범칙금 7만원(이의신청 포함)

뉴스파랑새 2022. 11. 22. 17:00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바면 범칙금이 부과 되는데요. 언제부터인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지?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일 2022년 11월 22일)

목 차

1. 우회전 신호위반 시행시기, 단속기준 및 벌금 등
1.1. 우회전 신호위반 시해시기, 단속기준 벌금 상세
1.2. 우회전 신호위반 효과는?
1.3.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2.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 및 전기자동차 구역 과태료
2.1.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상세
2.2. 과태료 부과기준(법령)
2.3.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3.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및 이의신청 방법
3.1.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방법(모바일)
3.2. 이의 신청방법

1. 우회전 신호위반 시행시기, 단속기준 및 벌금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정치 금지구역 등에서는 반드시 지켜야할 교통지식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법이니 단속이 강회될 것으로 보이므로, 운전자분들께서는 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1. 우회전 신호위반 시해시기, 단속기준 벌금 상세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
(시행일시) 10월 12일(수) 부터 시행
(시행내용)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원 및 벌금 10점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특히, 이륜차(오토바이)와 자전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반드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2. 우회전 신호위반 효과는?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후 관련된 사고가 51%나 줄었다고 합니다. 차량의 운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더 보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우회전 일시정지 효과 기사 바로가기

1.3.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알고 계신가요? 상세히 알고 계시다면 넘어가시기 바려며, 아니시라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 범칙금)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로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벌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됨
(과태료) 일반적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음. 다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