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기사('22.9.23.)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컵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2년 12월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게되는 이유, 어느지역에서 실시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일 2022년 11월 22일)
목 차
1.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지역과 금액 알아보기
2. 일회용컵 보증금제 상세 시행내용
2.1. 제주와 세종의 시행 취지
2.2.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방법
1.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지역과 금액 알아보기
환경부는 올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원순환법' 이라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지키게 되는 제도입니다. 시행이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시기) 2022년 12월 2일 부터
- (시행지역) 제주시, 세종시
- (지불금액) 300원 (2022년 1월 자원순환보증금액 논의를 통해 1인당 341원 지불의사 확인)
- (시행이유) 매장 내 외에서의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함
- 그간내용 : 2002년~2008년 시행시 커피컵 50월, 패스트푸드 음료컵 100원 적용에도 불구 회수율 37%로 저조
- 기타사항 : 1회용컵 사용량은 2018년 환경부 자료 기준 1년에 294억개 (1일 기준 8000만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보도자료 상세보기)
2. 일회용컵 보증금제 상세 시행내용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게 될 지역은 우선적으로 제주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입니다. 이에 대해 두 지역에서 먼지 시행하는 내용과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제주와 세종의 시행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 을 위한 정책 이행
- 세종특별자치도 : 중앙부처 등 다수 공공기관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 사용 감량하여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
2.2.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방법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방법의 경우 먼저 소비자가 대상 매장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시 선금(300원)을 커피값에 지불하고, 이 후 이 컵을 반환(직접, 회수기계 등)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즉, ① 일회용컵 음료구입(음료값 + 300원) ⇒ ② 컵 반환(300원 돌려받음) 순 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관한 뉴스기사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포스팅은 일회용컵 보증금을 회수받을 수 있는 자원순환보증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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