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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 복지멤버십을 포함한 복지서비스 7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선제적 서비스, 소통과 협력 등의 3대 전략 8대 과제에 대해 상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3대 혁신전략
정부가 발표한 3대 혁신전략은 선세적 서비스, 소통과 협력, 유능한 정부 입니다. 전체적인 방향과 틀은 아래외 이미지와 같습니다.
①선제적 서비스 - 3종
첫번째인 선제적 서비스는 3대 중점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지멤버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국민이 찾기 전에 제공합니다.
- (복지멤버십) 소득, 재산 및 인적상황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인 '복지멤버십' 전 국민 대상 제공
- (일상생활 서비스 발굴 및 제공)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국민대상 패키지 서비스 제공 /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최대 40% 할인, 2023년 6월 도입예정)
2.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합니다.
- (보편적 디자인 적용) 국적, 나이, 언어, 장애 등 제약이 없는 공공 디지털서비스 제공
- (고령자 대상 서비스 제공) 모바일 금융앱 이용 용이한 큰 글씨, 쉬운접속방법, 음성인식 개발 및 금융권 적용
- (생활속 불편함 해소) 신분증 표기된 주소, 주민번호 등 최소화하여 보안성과 활용성 강화
- (입체주소 도입) 고밀도(지하, 고가도로, 지하상가 등), 입체적 도시구조에 적합한 주소 도입 및 주소데이터 표준화
3. 온라인 디지털로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 전환) 행정서비스 디지털화 및 구비서류 지속적 감축
- (예비학부모 서비스)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및 활용하도록 서비스 개선
- (노인, 장애인 금융서비스 제공) 입출금 등 단순업무 편의점, 백화점 처리토록 개선
- (아동, 청소년 디지털 보안강화)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 (수준별 디지털 역량교육 제공)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어르신 등) 수준별 디지털 역량 교육 실시
②소통과 협력 - 2종
소통과 협력에 있어서는 국민의견과 지역발전에 대한 2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합니다.
- (국민의견 적극 경청) 국민제안 대상기관 확대 및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체계적 절차 마련(필요시 정책토론회 개최)
- (소통과 참여기반 마련) '청원24'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2022년 12월 게시 예정)
- (국민제안 통합플랫폼 구축) 데이터 연계분석 및 통합적 관리하여 효과적 정책기반 마련
5. 주민, 기업 주도로 지역이 발전합니다.
- (로컬브랜딩 확산) 지역 특색을 기반으로 한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예, 통영 동피랑마을, 강릉 커피거리 등)
- (맞춤형 지역문제 해결) 지역문제에 대해 주민,기업,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통해 디지털 기술활용하여 해결(예, 부유 해양쓰레기 로봇 개발, 독거치매 돌봄시스템 단말 지원 등)
- (전주기 성장경로 지원) 지역주력산업 지속적 발전 도모를 위한 전주기 성장경로 지원
- (임시주거시설 등 서비스 제공) 청년, 탈북민, 외국인 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③유능한 정부 - 3종
원팀, 공직문화 개선, 국제적 정부혁신 등의 유능한 정부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 원팀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 (범정부 데이터 분석체계 운영) 국가, 사회적 긴급현안 해결 및 분야별 범용 데이터 분석모델 개발(도로 교통량, 미세먼지 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영상통합) 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 민간업체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 연계하여 신속한 현장활동 지원
- (공동 국가방역시스템 운영) 야생조류의 조류 독감(인플루엔지)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 및 활용 예정
7. 정부조직과 공직문화를 개선합니다.
-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인력 효율적 재배치 및 불필요한 소속위원회 정비
-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 기능 개선)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점검을 통해 중점 관리
-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현 시대를 반영한 인재상 마련 및 채용,교육,평가,보상의 인사체계 개선
- (효율적 근무환경 마련) 근무시간,연가 자가결재, 원격근무 활용 재고 등 방안 마련
8. 정부혁신을 국제적으로 확산합니다.
- (정부혁신 국제적 홍보) UN, OECD, ASEAN 등 행사에서 정부혁신 우수사례 공유 및 타 국가 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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