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왜 언제 얼마나 낼까?

반려동물의 수가 1500만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반려 동물중 특히 가장 많은 개체인 '개'에 대한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왜 논의되게 되었으며, 얼마를 낼지, 보유세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어떤것이 있는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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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 내용(왜, 언제, 얼마나)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해서 무슨이유 하는지, 타 국가 사례는 어떤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주요사항

 

• 시행배경 : 2020.1.15. 보도된 농림축산산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름(첨부파일 참조)
• 왜 하는지? :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도입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활용(2022년)
• 언제부터 하는지? : 미정
• 얼마나 내야하는지? : 보유세 금액은 미정
• 보유세 관련 조사 내용 : 2022년 8월 서울신문 및 공공의창(조사기관)의 설문을 통해 보유세 도입 57.3% 찬성(총 1002명 조사)

(동물복지 종합계획 다운)

농식품부, 2020_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보도자료(1.15,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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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타 국가 사례

 

우리나라는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이 사항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 유럽 : 독일(14만원~80만원), 오스트리아(독일과 유사), 스위스(14만원~), 네덜란드(17만원~)
• 북미 : 미국(주별로 상이하나 유럽보다 저럼), 캐나다(7만원~)
• 오세아니아 : 호주(12만원~45만원)
• 아시아 : 중국(17만원)
• 관련 내용은 나무위키를 참조하였으며, 상세한 보유세의 경우 환율 및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보유세는 연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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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논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찬반의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찬성입장

• 수익자 부담 원칙 : 반려동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공공시설, 유기묘 등)
• 자격없는 사람의 반려동물 보유 예방 :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키워야 한다는 원칙
• 환경적 오염 처리 :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소유자에 부담(배변을 통한 탄소배출량, 사료만드는데 따르는 환경오염, 배설물 등)

 

반대입장

• 형평성 문제 : 세금 부과로 인한 반려견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분류하는것이 형평성에 어긋남
• 역효과 발생 : 세금 부과로 인해 사람들이 더욱 더 많이 반려동물을 포기하여 유기견을 만들게 될 것

 

 

 

이상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시행이유, 찬반 논의 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더 많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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