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비행 승인신청 금지구역 미 신고시 벌금 100만원 등 총 정리

드론(무인멀티콥터)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면허와 같이 교육수료증(4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드론으로 비행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론비행 및 촬영을 위한 허가를 한번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일 2022년 11월 20일)

목 차

1. 드론비행 및 촬영 허가 신청방법
1.1. 드론원스톱 회원 가입하기
1.2. 드론 비행 신고하기
1.3. 드론촬영 신고하기

2. 드론비행 관련 과태료 기준

1. 드론비행 및 촬영 허가 신청방법

드론비행 및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행 및 촬영 허가를 한 번에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에서 운영 중인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하시면 1분만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비행 및 승인절차) ① 드론원스톱 회원가입 → ② 드론비행 신고하기 → ③ 드론촬영 신고하기

1.1. 드론원스톱 회원 가입하기

아래의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 접속하여 회원(일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바로가기

1.2. 드론 비행 신고하기

① 홈페이지 - ② 민원신청 - ③ 비행승인 신청 방법을 통하여 드론비행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영리목적(사업용)으로 드론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영리목적 신고(사업자등록증 필요)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행가능한 최대고도는 150m 입니다.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현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3. 드론촬영 신고하기

① 홈페이지 - ② 민원신청 - ③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 방법을 통하여 드론촬영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리목적으로 촬영할 경우 사업자등록 및 보험가입 등을 사전에 준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드론 비행/촬영 원스톱을 사영하여 한번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차상 한번의 신고이며 실제 승인은 비행과 촬영 각각 허가됩니다.

2. 드론비행 관련 과태료 기준

드론촬영 및 비행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형령 별표 5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드론장치 신고 및 등록) 법 제122조에 따라 드론장치 미 신고시(4종 제외) 150만원(1차) / 225만원(2차) / 300만원(3차)
(조종자 증명(자격증)) 법 제125조에 따라 자격증 없거나 대여할 경우 150만원(1차) / 225만원(2차) / 300만원(3차)
(비행승인) 법 제127조에 따라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100만원(1차) / 150만원(2차) / 200만원(3차)